오는 11월말 개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협상에서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2010년 국내 쌀 재배면적은 현재보다35% 감소하고 자급률은 105%에서 76%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이 경우 쌀의 국내 생산액이 현재 9조2천억원의 48.2%인 4조4천억원으로 감소, 쌀농사가 주업인 우리 농촌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추정됐다.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26일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하는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시장개방 효과' 주제의 연구발표회에 앞서 낸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교수에 따르면 WTO차기협상에서 개방수준을 현행(2004년 최소시장접근물량인소비량의 4%)보다 확대해 2010년 8%까지 늘리면 그해 쌀 생산액은 현재보다 1조4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관세화(최소접근물량 4%+관세 36% 감축)로 개방한다면 현재의 절반이하인 4조4천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쌀 재배면적은 현재보다 35%(37만3천ha)가 감소하고 자급률은 105%에서76%로 급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참깨는 자급률이 10.8%, 쇠고기 22.7%,마늘 37.4%, 닭고기 37.7%, 고추 62.3%, 감귤 62.6% 등에 불과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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