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소위] "일본 위안부배상 미해결" 결의안 제출

「군대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위 인권촉진·보호소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곧 통과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결의안은 「국제법상 일본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지난해 맥두걸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간 조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의 (배상)책임은 존속한다」고 명기했다.

이 결의안은 소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위원 등 15명의 공동명의로 제출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인권위에 권고된 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회부돼 토의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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