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자격사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주던 제도까지 없애기로 한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하다.이번에 포함된 전문자격사는 관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사 등 7개. 그동안 이들 자격증은 높은 진입장벽때문에 「전관예우」차원에서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따기가 매우 힘들었다. 실제 자격사중 관련 공무원출신의 비중을 보면 관세사 85.6%, 변리사 29%, 세무사 24.5% 등 턱없이 높다. 공무원출신 자격사들이 「전관예우」관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고소득을 올렸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기존 전문 자격사들의 거센 반발과 로비를 뿌리치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것은 자격증만 따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등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자격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인만큼 고급인력을 뽑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자격증 취득을 매우 어렵게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전문자격사들은 높은 진입장벽을 악용, 협회 등을 통해 수수료를 담합하거나 내부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
정부는 우선 5년동안 매년 선발인원을 전년보다 20~30% 씩 늘려 뽑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선진국의 수준으로 민간자격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격사를 많이 뽑는 대신 내부경쟁을 활발히 해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서비스료는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자격사는 선진국의 1/3~1/5수준인데 변리사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만2,714명당 1명꼴이나 우리나라는 7만6,755명당 1명 꼴이다.
법무사 등 다른 민간자격증도 금명간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책이 마련된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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