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5곳 구조조정 지연기관 선정

기획예산처는 24일 전국 129개 정부출연·위탁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병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등 5개 기관을 구조조정 지연기관으로 선정했다.예산처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50여개의 정부보조기관과 각 부처 소속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주무부처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신설·보조·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계획을 다음달초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경우 인건비 절감과 퇴직금 제도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험관리공단도 퇴직금 및 명예퇴직제도를 아직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병원은 대학생자녀 학자금등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처는 정부보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대상기관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예산처는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평균 26% 인력감축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인하 및 폐지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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