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을 때, 곁에서 보살펴 주는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외면할 때는 어떻게 할까. 당장 누가 대소변을 받아내 주고, 음식을 먹여 주고, 몸을 씻어 주고, 잠자리를 보살펴 줄까.내년 4월 실시를 앞두고 마지막 손질이 한창인 일본의 「개호(介護)보험」 제도는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책이다.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개호보험은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나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으로 지불하고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 부담은 10%로 책정할 계획이다.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험가입 대상이며 기초자치단체가 보험자가 된다.
재원은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65세 이상의 「제1 피보험자」가 17%, 40~64세의 「제2 피보험자」가 33%를 부담한다.
「제2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전국 일률로 의료보험료에 가산되지만 「제1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기초자치단체의 보험회계별로 필요한 비용의 17%를 소득별로 5단계로 나누어 지역내 대상자에게 분담시킨다.
7월말 후생성의 시산에 따르면 40~64세 직장인의 보험료는 평균 월 1,300~ 1,700엔이 될 전망. 대기업의 직장보험조합은 1,700엔, 중소기업의 직장보험조합은 1,500엔, 자영업자 보험조합은 1,300엔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은 전국 평균 월 2,895엔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이 저마다 달라 2.5배 정도의 보험료 격차가 불가피하다.
한편 개호보험 시장을 겨냥, 대기업이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시장참여 준비도 활발하다. 후생성은 23일 당초 예상을 웃도는 보험수가안을 발표, 사업자들의 의욕을 부추겼다. 후생성안은 자택에서 홈헬퍼의 출장서비스를 받을 경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보험수가를 4,020엔으로 하는 등 사업자의 채산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개호보험 시장 규모는 2,000년 5조엔, 2010년에는 10조엔 규모에 이른다는 추산이 일반적이나 직접적 개호서비스는 물론 각종 개호용품 등도 보험 대상이라는 점에서 내년에 8조4,000억엔 규모에 이르리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또 2005년께 홈헬퍼 수요가 170만명에 달하는 데다 홈헬퍼 자격증이 있는 동거가족의 개호행위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불할 방침이어서 각종 응시 학원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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