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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사법 안정중시땐 11-16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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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사법 안정중시땐 11-16회 유력

입력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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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이 임기 만료일이나 추석 연휴를 감안, 퇴임식은 22일에 갖게 되며, 신임 대법원장은 25일 취임, 27일 취임식을 갖는다.안용득(安龍得·고시13회) 정귀호(鄭貴鎬·고시15회) 박준서(朴駿緖·고시15회) 대법관 등 3명도 임기(10월10일) 만료된다. 대법관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신임 대법원장의 동기나 선배기수 대법관은 용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기수가 내려갈수록 수뇌부 교체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시 10회인 윤대법원장의 후배기수에서 신임 대법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경우 재조(在曹)에서는 김형선(金炯善·고시14회) 이용훈(李容勳·고시15회)대법관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대법관 서열 2위인 안용득 법원행정처장과 정 대법관과 박 대법관도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재야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윤영철(尹永哲·고시11회) 천경송(千慶松·고시13회) 최종영(崔鍾泳·고시13회)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보다 젊은 「사시 출신」 대법원장 탄생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격보다는 서열과 안정을 중시해온 사법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차기 대법원장은 고시 11~16회의 후보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차기 대법원장이 사실상 고시세대의 마지막 대법원장이 될 것이다.

윤 대법원장 선배기수에서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승헌(韓勝憲·고시8회)감사원장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임을 업고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대법관 출신의 박우동(朴禹東·고시8회)변호사, 올해 9월과 내년 9월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조승형(趙昇衡·고시9회)헌법재판관과 김용준(金容俊·고시9회)헌법재판소장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이 김 대통령에게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 면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추천이 대법원장 임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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