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분단후 처음으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양국관계를 군사협력단계로 한 차원 격상시켰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츠 하오티엔(遲浩田)중국 국방장관은 양국국방장관의 정례방문 군사사절단 상호방문 정책실무자회담 등에 합의, 본격적인 군사교류의 장을 열었다. 특히 중국이 61년 「조·중 우호협조 호상 원조조약」에 의해 북한의 유일한 군사혈맹국이란 점, 수교이후 양국관계가 경제분야에 치중됐다는 점을 두루 감안할 때 회담의 성과는 적지 않다.
국방부 김인종(金仁鍾)정책보좌관은 『이번 회담은 적대국이었던 양국의 군사관계에 핫라인이 개설된 것과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측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양국의 정례화한 군사교류가 그 자체로 북한에 엄청난 압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군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어야 하고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천명한 것은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재발사 문제과 관련, 중국측은 우리측이 요구한 공동저지방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미사일발사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우리측 시각이다. 미사일문제가 동북아 군사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한(對韓)군사교류에 나선 것은 한국을 미·일에 대한 균형추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일은 중국을 21세기의 잠재적 위협국으로 보고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추진하는 등 대중(對中)압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한국에 대해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 미·일 진영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담에서 츠장관이 『한국이 TMD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간 을지포커스랜즈훈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대두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징=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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