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분할매각 노사간 갈등 논란

한국전력의 분할매각방안이 노사간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산업자원부와 한전측은 과도한 부채해소와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시켜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파는 것은 전력주권을 내주는 것으로 에너지 안보위기를 초래한다며 매각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전노조는 20일 정부의 한전민영화방침에 반발, 「한전매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전력수요가 현재의 2배로 포화상태에 이르는 2010년께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전노조측은 이에앞서 8월 초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한전분할매각방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한전 분할매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전노조 이경호(李慶鎬)홍보국장은 『한전 민영화시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영국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초기에 전력요금이 20∼30% 급등한 바있으며, 송배전의 분리시 규모의 경제상실로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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