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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수석] "금융소득 종합과세 1년 앞당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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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수석] "금융소득 종합과세 1년 앞당길수도"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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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은 22일 『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1년 소득분부터 실시하자는 방침이나 정부 일각에선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며 『따라서 재실시 시기는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석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혔으며 이같은 언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1년 소득에 적용, 2002년 부과한다는 당초 계획 보다 1년 앞당겨 재실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수석은 반부패특위와 관련, 『반부패특위가 제보받은 부패사례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검찰에 신설될 비리조사처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부패척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특히 『반부패특위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경영부실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해놓고 개인재산을 해외 등으로 빼돌린 사람이나, 이를 알고도 방치한 채권은행단 간부 등의 비리문제도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부패특위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해 반부패특위가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기능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 후 『검찰의 비리조사처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예산면에서 어느정도 독립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또 『정부의 재벌정책 원칙은 재벌을 타도하겠다거나 재벌의 것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장사를 잘해 이익을 주주, 피고용자 등에 많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재벌이 부실계열사를 우량 계열사의 보조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지하다가 안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를 방관하는 게 자본주의는 아니다』며 『제도를 통해 기업정상화 조치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금지 등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적 세부보완책이 25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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