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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재벌과 정치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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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재벌과 정치의 유사점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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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재벌 스스로 절대 이뤄내지 못한다. 황제로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룹 오너가 스스로 자신의 손발을 자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재벌은 한때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으나 IMF체제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선단식 경영, 외부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확장, 오너의 「황제식 경영」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재벌과 정치가 안고있는 문제점이 비슷하다는 것은 흥미롭다. 재벌 오너의 「황제식 경영」과 정치지도자들의 「황제식 리더십」은 어떤 면에선 같아 보인다. 또 무분별한 세력확장, 선단식 경영과 비슷한 대목이 정치분야에도 틀림없이 있다.

■재벌 오너처럼 정치분야에도 절대적 오너십이 있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3김씨가 그런 정치 지도자였다. 막대한 자산이 재벌 오너의 힘의 원천이듯, 지역정서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었다. 이들은 지역의 절대적 오너십을 토대로 정당을 만들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쌓아왔다. 말하자면 특정지역에서 황제식 정치 리더십을 가졌던 셈이다.

■정치개혁도 재벌개혁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정치개혁을 가속화 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을 굳이 거창하고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 경제처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비용 줄이기 위한 아웃소싱이 이뤄지면 된다. 정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바꾸고 돈 안들이는 정치·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이상 황제식 정치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신당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신당이 새로운 정치의 전형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황제식 정치리더십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국민의 실망은 클 것이다.

/이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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