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환란사건 1심 선고공판 직후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번 재판이 공직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사람은 『공직자로서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점은 평생 안고 가야할 짐이지만 지금도 당시의 판단이 최선이었다고 확신한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강경식
_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승복할 수 없었는데 재판부의 생각이 우리와 부합돼 기쁘다. 연대서명으로 탄원서를 내주신 6만여명의 지지자와 변호인단에 감사한다』
_검찰의 기소에 대한 생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책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이 입증됐다.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처리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_재판과정에서 「정치적 야심」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야심이 있다면 그만큼 더 철저히 정책결정을 했을 것 아니냐』
_앞으로의 계획은.
『유죄선고 부분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와 이후 생각해둔 내용을 추후에 책으로 집필해서 낼 작정이다. 정치인인 만큼 내년 총선 출마도 준비할 것이다』
▲김인호
_소감을 말해달라.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공직자로서 한번도 책임을 면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했을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과를 알게된 지금에야 삼국지의 제갈공명인양 해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 상황에선 아무도 자신하지 못했다』
_무죄판결을 예상했나.
『처음엔 변호인들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면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유죄가 난 부당대출 압력부분도 양심에 거리낌없는 것이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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