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세율 조정판정과 관련, 주세율을 「소주 대폭 인상, 맥주·위스키 현행유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류업체들이 저지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세율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소주의 경우 현행 35%의 주세율을 위스키와 동일하게 100%로 인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소주업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면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주업계는 소주가 「국민주」인 만큼 정부측과 협상을 통해 타협점(45%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소주업계는 소주 주세가 100%로 오를 경우 360㎖를 기준으로 할때 현재 가정용 소주값이 700원에서 1,410원으로 2배이상 올라갈 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값도 2,000원에서 역시 2배 이상인 4,100원으로 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맥주가 업소에서 3,000~4,000원에 판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주가 맥주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 소주가 국민주에서 고급주로 바뀐다는 것. 특히 소주 1병이 통상 7잔 정도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소주 한잔을 500~600원에 마시게 되는 셈. 이에따라 소주업계는 마지노선을 45%로 정하고 이달 하순부터 대국민 호소문, 가두 캠페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100%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75% 인하를 주장하던 맥주업계도 역시 현행 130% 고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OB, 하이트, 진로쿠어스등 맥주 3사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세수 감소만을 우려해 당연히 낮춰야 하는 맥주의 주세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비난하며 『맥주가 가장 저도주일뿐만 아니라 원가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세율을 75%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주세를 낮추길 희망했던 위스키 업계도 정부의 현행세율 유지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 유럽과 미국 주류업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내 모든 주류에 종량제를 적용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주류생산연합회(CEPS)측은 소주의 인상보다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1ℓ당 1,68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실시해 위스키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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