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벌개혁은 윈-윈정책"

청와대는 재벌개혁이 색깔론 시비 등 정쟁의 대상이 되는데 대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아주 불쾌해 하면서도 곤혹스런 분위기다. 특히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로 등식화하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는 재벌개혁이 국가경제와 재벌 모두가 사는 「윈-윈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재벌개혁은 세력간 이해다툼이 아닌 국가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생존의 문제라는 입장이다.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19일 『우리가 쓴 적이 없는 재벌해체라는 말을 언론이 보도해 놓고 정부의 해명을 「말바꾸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대통령 자문교수들의 반(反)재벌 발언을 사견으로 평가절하하며 파문의 확산을 막았다.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과 김한길 정책기획수석 등은 『재벌이 지금처럼 호조건에서 기업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수석은 금리인하, 정리해고 허용, 환율안정 등을 예시하며 『이자율이 절반만 하락해도 5대 재벌은 12~15조를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벌개혁의 원칙들은 재벌 것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재벌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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