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도탄에 빠졌던 우리나라 경제가 원상회복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 되돌아간 느낌이다. 97년 국내총생산(GDP)수준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올 2·4분기(4~6월)는 101.9를 기록, 외환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번 경제성장이 단순히 지난해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인 경기상승국면에 들어섰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부여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구조적 불균형을 비롯해 지나치게 빠른 경기회복이 과열과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경제성장의 원동력 지난 1·4분기때는 씀씀이가 커진 것(민간소비)이나 쌓였던 재고를 헐값에 내다판 것(재고조정)이 경제성장(4.6%)을 이끌었다. 이런 사정이 달라졌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4분기 74.8%에서 47.7%로, 재고변동은 112.5%에서 50.3%로 뚝 떨어졌다. 대신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37.2% 증가하면서 기여율이 27.4%에서 33.3%로 높아지는 등 각 부문이 고르게 성장에 기여했다. 수출이 크게 는 점도 고도성장의 견인차가 됐다.
고도성장의 허와 실 과속과 과열에 대한 우려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열기가 너무 달아오를 경우 성장의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과열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나타난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물가는 안정돼있고 경상수지도 매달 20억달러정도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과열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급측면에서도 제조업가동률이 지난 6월 79.3%로 아직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아직 5%를 넘고 있는 등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국제유가 급등과 임금의 상향조정, 공공요금 인상등 인플레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우쇼크에 따른 자금시장 불안을 지금의 저금리체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투자활성화가 관건 설비투자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도 거품경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97년을 100으로 놓았을때 설비투자는 98년의 61.5에서 2·4분기 73.9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내실있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투자부문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고도성장은 허상에 불과하고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저금리와 주식시장 부양등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의 이면에는 소득계층간 격차 확대의 어두운 그늘이 자리잡고 있다. 업종별·지역별·계층별 경기양극화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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