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당 3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회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과 금강산관광 중단 등을 요구했다.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강산관광 지원금이 미그기 도입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대한 달러화 등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김태동(金泰東)전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 등 현 정권 핵심부 인사들의 위태로운 언동은 국가 정체성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안법 개정논의는 향후 서해안 경계선과 도서문제, 미군철수 문제로까지 연결돼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돼 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이날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고 『보안법은 북한을 오로지 「적」으로만 봐야했던 시대상황 속에서 제정됐던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위원장은 『특히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7조의 찬양·고무 행위를 좀더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본권 침해문제를 야기했던 제10조 불고지죄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타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조항들도 개정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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