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규본부장] 국정조사 참고인출석 거부키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훈규(李勳圭)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될 국정조사 특위의 참고인 신문에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본부장은 18일 『지금까지 수사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수사검사가 모든 사건마다 국회에 출석할 경우 검찰의 중립과 수사권 독립이 중대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국회 청문회는 일부 의원의 선전·선동의 자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해명 기회는 제대로 주지 않고 일방적인 추궁만 할 것이 예상되는 자리에 출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본부장은 특히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이 존중되듯 국회도 검찰의 중립성을 존중해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국정조사 특위 참고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출석이나 구인 등 법률적인 제재는 받지 않는다.

한편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선정된 이준보(李俊甫) 대검 중수2과장(당시 대검 공안2과장) 등 5명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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