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일반시민의 3분의 2가량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018가입자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4%인 362명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적당히 행사되고 있다」거나 「적게 행사되고 있다」는 의견은 각각 19.1%와 5.5%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로 나타났다.논란이 있는 인물의 사면과 관련, 심의위원회구성 등을 통해 견제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74.5%인 406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5.3%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시민단체의 주장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가운데 「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5%와 73.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경우 「남발되고 있다」는 57.4%로 조사돼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견제를 위한 방법중에서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1%로 가장 많았다. 각계의 목소리를 미리 경청해 문제가 있는 인물에 대한 사면을 미리 막자는 주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24.8%를 차지했다.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이밖에 「대법원장과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도 10.1%로 나타나 형량을 결정한 사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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