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속에서도 준조세는 수백억원씩 내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는 기업들이 경상이익의 35%에 달하는 각종 명목의 부담금과 기부금등 준조세를 정부와 사회에 내고 있는 만큼 「척결」과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98년 상반기 중 5,278억원의 경상이익 결손을 기록했으나 615억원의 준조세를 납부했다. LG그룹도 같은기간 1,907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준조세부담액은 317억원이었으며, 3,167억원의 적자를 낸 동아그룹도 281억원의 준조세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97년의 경우 현대·대우·한화그룹은 준조세만 없었다면 흑자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당시 536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준조세는 1,244억원에 달했으며 642억원 적자를 낸 대우그룹도 1,216억원의 준조세를 부담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출하는 준조세는 연구개발비의 절반 수준인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7년의 경우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4조3,979억원이었으나 준조세는 1조8,556억원으로 42%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준조세 4,414억원, 연구개발비 5,181억원으로 연구개발비 대비 준조세 비율이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집계한 준조세에는 사회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적십자회비, 기부금품, 단체회비, 폐기물분담금, 개발부담금, 각종 수수료와 접대비등이 포함돼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준조세 부담이 없었을 경우 기업들이 매년 20% 이상의 경상이익 증가를 볼 수 있었으며, 적자가 발생한 97년도에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해마다 부처별로 준조세를 정비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시행정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천명하면서 준조세 정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집중 해소」항목의 과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도 기업 준조세에 관한 개혁을 올해 32대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