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중하위권수준으로 분류했다. 85개국중 43위였고 경쟁상태인 싱가포르(7위) 홍콩(16위) 일본(25위) 대만(29위)에 비해 현저히 뒤쳐졌다. 그대로 둘 경우 국가경쟁력저하 추세를 막지 못한다는 게 TI보고서의 요지였다.국민들도 이런 시각에 동조한다. 올 3월, 5월, 7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3%, 91%, 95%가 부패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전체가 부패의 심각성에 동의한 셈이다.
적발되는 부패공직자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72년에는 1,881명, 81년에는 1,072명, 96년에는 3,986명, 97년에는 3,153명, 지난해에는 3,722명의 공무원이 사법처리됐다.
공무원 절대수의 증가, 사정활동 강화로 인해 사법처리가 증가했다는 풀이도 가능하지만 공직부패가 온존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이같은 풀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만연한 공직부패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행정규제나 복잡한 행정처리절차등 행정제도적 요인, 정·관·경 유착관행, 혈연 지연등 1차관계 중시풍토,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등에서 기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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