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정부·여당의 부패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일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실천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부정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이들 단체는 특히 반부패특위의 위상과 관련, 『민간인이 참여하는 유명무실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하시켰다』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내부고발자보호및 보상금 지급 △시민감사관제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부패공직자 임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고계현(高啓鉉)시민입법국장은 『기존의 부패방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아울러 부패척결을 담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흡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부패척결의 사전적 장치랄 수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비리조사처 신설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빠져, 구호적 차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의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내부고발자 보호나 보상급 지급등은 반부패운동의 주체를 아래로까지 넓혔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부정한 로비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획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반부패정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반부패특위의 위상이 어정쩡한데다, 비리조사처와 같은 부패전담 특별수사기구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24일 창립대회를 갖는 「반부패국민연대」사무처장인 김거성(金巨性·민주개혁국민연합)씨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민간차원의 반부패운동과 맞물려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실장은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 법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여당도 선전효과를 지양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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