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 反부패종합대책 '1년여 산고'

　- 법무부-시민단체 힘겨루기도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 부패방지종합대책은 국가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1년여 산고끝에 나왔다. IMF위기가 여전하던 지난해 6월 세계은행(IBRD)이 우리 정부에 『경제회복과 부패척결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며 부패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34만5,000달러를 무상제공한게 출발점이었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 등에 구체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주었다. 한국행정학회는 4월초 사정체계 일원화　 돈세탁 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건설 건축 등 6대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방안 등의 종합시안을 발표했다. 반부패특위 산하에 비리색출 및 조사기능을 맡는 집행기구를 두는 내용의 사정체계 일원화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나 이 시안을 놓고 법무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초(超) 민·관 공동기구로 구상됐던 반부패특위는 민간위원의 대통령자문기구로 축소됐고 사정업무도 검찰 등 기존의 사정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시민단체에서 『단순 자문기구로는 아무 일도 못한다』며 반발했지만 『반부패특위 산하에 집행기구까지 두면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 법무부의 반발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