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인이 남편 카드빚 대신갚을 필요없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인이 대신 갚아야 할까. 생활비로 쓰이지 않는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가사(家事)채무의 부부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을 엄격히 해석, 신용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연대책임 요구에 제동을 건 것이다.서울지법 민사6단독 박영재(朴英在)판사는 14일 신용카드회사인 K사가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768만원을 대신 납부하라며 부인 S씨를 상대로 낸 가사대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판사는 『카드사가 남편의 신용카드대금이 가정생활에 사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만큼 부인에게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부부 별산제(別産制)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은 예외조항으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