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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여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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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여야 전략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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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인극 의혹 벗긴다. 與, 정치공세 막는다.여야는 휴일인 15일에도 19일부터 시작되는 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의 전략수립에 부심했다.

○…한나라당 국정조사의 초점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 아닌 청와대와 공안대책협의회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또 파업유도 사건이 조만간 도입될 특별검사제에 의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 이미 끝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점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공안대책협의회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서울지하철공사, 만도기계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 다른 사업장에서도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파업유도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성과를 얻어내기는 만만치 않다. 주요 조사대상인 공안검사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공안대책협의회 등 공안기관의 실체를 벗겨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부족하다.

이에따라 조사 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공격수」로 내세우기로 했다. 검찰분야는 율사출신인 안상수(安商守) 김영선(金映宣)의원, 노조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金文洙)의원, 조폐공사쪽은 재경위에서 활동해온 김재천(金在千)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를위해 지난주부터 노조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증언청취에 착수했다.

○…여당은「공세적 방어」를 통한 차단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한번 걸러진 만큼 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청문회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장의 「이슈」를 사전에 장악하고 야당측의 무리한 주장은 즉시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책위차원에서 집중지원을 했던 올해 초의 경제청문회와는 달리 이번엔 별도의 준비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특위위원들에게 준비를 일임했다. 청문회에서 여당측이 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이다. 당시에도 「축소의혹」이 대두됐고, 한나라당도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수뇌부쪽으로 화살을 돌리려 할 것이 분명해 이를 차단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

자민련은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에 대해 국민회의와 공동보조를 맞추겠지만 『밝힐 것은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간사인 이건개(李健介)의원은 『검찰총장이 과연 몰랐는지 여부등 몇몇 의심이 가는 대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정서를 고려,경쟁력이 있는 충북 옥천조폐창을 경북 경산조폐창으로 통폐합한 경위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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