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5일 자동차 관련 민원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전화로 면허시험 접수를 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자가용운전자(2종) 신체검사는 시험관의 약식검사로 바뀌고, 도로주행시험과 기능이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코스 시험)도 개선된다.
내년중에 관련 종합정보망을 구축, 이전등록시 내는 서류를 현행 10가지에서 2가지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신규등록도 우편으로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등록·검사와 관련된 과태료를 재검토하고, 자가용과 영업용을 분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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