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개혁의 초점 -「재벌개혁의 완성으로 경제구조조정의 대미를 장식한다」
1년반동안 중복투자정리를 위한 대규모사업교환(빅딜)과 부실계열사 정리등 「외과수술」에 초점을 맞춰왔던 정부는 이제 금융장악, 계열출자, 내부거래등 재벌체제를 지탱해온 핵심 내부고리들을 끊는 전면적인 「내과수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인위적 재벌해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개혁구도대로라면 재벌은 적어도 다음 세대엔 「해체에 준하는」는 분할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배차단
가장 먼저 메스를 댈 부분은 재벌의 금융계열사다. 여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라는 원론적 문제의식을 넘어, 현실적으로 재벌체제의 「자금파이프」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들을 그대로 두는 한 재벌구조를 깨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무리 채권단을 통해 밀어붙여도 재벌이 스스로 돈줄을 쥐고 있는 한 반감된다』며 『계열사를 통한 금융지배력을 무너뜨린다면 재벌은 절대로 지금같은 체제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투신 보험 증권등 재벌소유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및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10%로 돼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법적 계열사외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관계사」등에 대한 투자도 한도를 정해 선의의 고객자금이 계열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對)재벌공세는 이같은 「제도개선」차원으로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16일부터 시작될 삼성그룹 7개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면적 특검, 과징금 부과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등 재벌의 「돈줄 차단」을 위한 행정적 압박이 병행되고 있는데서도 정부의 재벌개혁 압박강도를 엿볼 수 있다.
▦출자고리끊기
계열사간 출자는 재벌의 선단식 체제를 지탱해온 또하나의 핵심사슬. 김대통령이 「순환출자억제」방침을 밝힘에 따라 재벌계열사간 출자관계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순환출자란 A계열사가 B계열사로 출자하고, B는 다시 C로, C는 다시 A로 출자하는 형태다.
출자관계 개혁방향은 △계열사간 출자액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조치를 부활하거나 △계열사를 몇개의 출자덩어리로 묶는 지주회사제도를 조기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출자고리가 끊어지고, 여기에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도입등 투명성 장치까지 확보된다면 1~2%의 지분을 가진 오너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은 더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 대물림
차단 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해 재벌오너일가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금융지배 출자등 재벌의 내부고리를 끊고, 부의 대물림까지 차단한다면 적어도 다음 세대 쯤에는 황제식 재벌체제는 더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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