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생산적 복지체제」는 소모적인 시혜가 아니라 일할 능력을 키워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60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2년까지 40만호를 추가해 100만가구를 달성키로 했다.김대통령이 밝힌 새 복지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를 바꿔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주거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민생활의 향상과 직결돼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최저생계비(현 23만원)와 소득의 차액을, 자활보호자는 생계비가 아닌 의료나 교육등에 대해 부문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새 법은 생활능력이 다소 나은 자활보호자에게도 생계비와 소득과의 차액을 정부에서 제공하지만 자활보호자는 먼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직업훈련 후에는 취업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취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즉각 중단하는등 복지정책을 「일할 능력 향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산층 육성과 관련, 성인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창업, 창업보육센터, 문화관광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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