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反부패특별위 구성 반드시 부정척결 - - "내각제 연기 죄송" 공식사과 -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금년말까지 재벌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서 경축사를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재벌해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경제전반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특히 『부패척결 없이 국정개혁은 없으며,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제정에 앞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신당창당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대통령은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을 폭넓게 맞아들일 것이며 신망있는 인사, 각계 전문가, 활력있는 젊은 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말하고 내년 총선에서 여성에 비례대표 의석의 3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법제정 및 인권위 설치 등 개혁입법 계획을 밝히고 『이를 통해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부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방지 등 3개 원칙을 추가로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칙적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세제개혁을 하는 등 세정개혁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1인당 6,080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을 2002년까지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200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하고 △중·고교생 40만명에 대한 학비 무상지원 △대학생 30만명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 △임기내 주택보급률 100% 달성 △서민층 탁아보육비 지원 확대 △2002년부터 무시험을 원칙으로 한 대학입시제도 실시 등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 김대통령은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내각제개헌 연기에 대해 『이 약속을 할 당시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때였으며 지금도 경제불안이 계속돼 자민련과 상의, 연기키로 했다』면서 『이유야 어찌됐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정치자금을 받아썼으나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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