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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결국 국민이 표로 심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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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결국 국민이 표로 심판할것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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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에는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이 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김현철씨 같은 권력비리형 범죄자는 온갖 아이디어가 동원돼 풀려나고 IMF체제를 맞아 본의 아니게 범법자의 굴레를 쓴 사람들은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민의를 살피고 그것에 바탕을 둔 정치를 펴나가지 않는 정권은 결국 선거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최종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길용·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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