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전력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한전의 과도한 부채해소를 위해 전력요금등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13일 말했다.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은 독점기업으로서 경쟁상대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전력요금 인상규제로 총부채가 26조원(외채 99억달러포함)으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장관은 특히 『산업용전력요금을 일반전력요금보다 상대적으로 값싸게 한 것은 제조업의 소프트화와 경쟁력강화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용전력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력요금의 연내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필수 공익법인의 파업이 법률로 금지돼 있다고 밝히면서 한전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일 때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채무불이행(디폴트)문제와 관련, 『100% 발전자회사 설립은 디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 『디폴트문제가 한전구조개편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한전 내부에서 디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부문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원전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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