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유도 국정조사 쟁점.전망 -결렬 위기까지 치달았던 조폐공사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가 13일 가까스로 닻을 올렸다. 협상 내내 명칭에서부터 조사 대상과 범위에 이르기까지 큰 이견을 보였던 양측은 증언 채택 등에서 한걸음씩 물러서는 유연성을 보이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무산됐을 경우 쏟아질 국민의 비난여론이 부담이 됐고 야당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했다.
여야가 모양새를 갖춰 국정조사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결과는 낙관하기에 이르다. 확정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증인 신문 기간은 8일. 지금까지 열렸던 청문회에서 증인 신문이 하루에 2~3명 정도 였던 것을 감안하면 20여명을 간신히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신문 대상은 참고인17명을 더하면 무려 42명.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란다. 게다가 주요 신문 대상이 검찰출신들이어서 이들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언을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야가 예상하는 쟁점은 단순하다. 조폐공사 파업유도가 「진형구(秦炯九)개인의 기획이냐」 아니면 「청와대 검찰 등 공안세력의 작품이냐」는 것.
여당은 당연히 『조폐공사 파업유도는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개인적 공명심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빚어낸 것』이라는 검찰의 수사 발표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이 뻔하다.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야당은 파업유도는 「윗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임을 부각시키고자 애쓸 것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주도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이같은 기류를 알았고 대책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특위위원 김문수(金文洙)의원은 『현 정권이 추진해온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노사 관계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이를 막아낼 기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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