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부분사면] 잔형집행면제란

「잔형집행면제」는 「형 선고실효」와 함께 특별사면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형 선고실효는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에게 내려진다. 잔형집행면제는 복역중이거나 가석방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자마자 잔형을 면제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형기만 면제되고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은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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