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장] 지방이양추진委 시민참여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부는 올 초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발표했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광범위한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위원을 내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개혁적이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12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