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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부분사면] 시민단체 "反개혁 변칙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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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부분사면] 시민단체 "反개혁 변칙사면"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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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참여연대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김현철씨에 대한 정부의 부분사면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잔여형기 면제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사면하려는 것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현철씨를 즉각 재수감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행여 이번 결정이 내년 총선이나 정계개편에서 얻을 작은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철씨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한다면 현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현철씨에 대한 사면은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김대중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의여론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잔형면제」라는 역사적 오류를 범한다면 헌법소원과 같은 법적대응과 함께 국민적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도 『김대통령은 현철씨를 사면하고자 하는 진짜 속내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김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로부터 숱하게 들어온 「사기꾼」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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