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으로 추진중인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관계부처의 주먹구구식 예산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큰폭으로 증액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기획예산처는 11일 「대형투자사업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발표, 고속도로 철도등 96개 대형 투자사업 총사업비(61조8,000억원)를 70조3,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13.8%) 증액해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주요 사업별 증가내역을 보면 내년 완공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총사업비가 물가 인상분등을 반영, 4,035억원이 증액됐고 서울시 2기지하철(6~8호선)은 1,505억원 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1,271억원, 부산지하철(2~3호선)은 982억원, 송정리_목포 복선화사업은 1,60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50% 이상 늘어난 대형사업도 고속도로 5건 등 모두 10건에 증액분만 5조5,759억원에 달했다. 986억원이 책정됐던 의정부_동두천 복선전철 공사는 3,380억원으로 242% 증가했고 구미 제4산업단지 지원 도로의 사업비는 580억원에서 1,404억원으로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전면개선키로 했다. 즉 예비 타당성조사_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_실시설계_용지보상등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설계기간과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요구키로 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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