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공동치수 대북제의 배경 -정부가 11일 임진강 공동치수(治水)를 북한에 제의한 데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고자하는 급박한 사정이 크게 작용했지만 화해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대북정책도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임진강 유역(8,117㎢)중에서 북측지역(5,108㎢)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북측지역이 치수성공의 관건이다.
금강유역 면적과 맞먹는 임진강 유역의 경우 강줄기가 직선형태여서 유속이 빠른데다 상류 북측의 산림훼손으로 강우유출이 심해 남측의 파주 동두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수해가 상습화하는 현실이 이번 제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손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홍수기간중 예경보가 가능하도록 유역에 관측소를 설치, 강우량등을 실시간대로 남측이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것이다. 작은 성과들이 축적된 뒤에야 댐건설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제의를 통해 서해교전과 베이징(北京) 차관급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도 가지고있다. 최근 북한이 서해교전관련 비난을 삼가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청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정황도 이번제의를 부추겼다.
정부는 사업 비용 조달과정에서 북측 부담을 최소화하는 유인방안을 마련하는등 북측의 반향을 최대한 이끌어낼 생각이다. 공동사업이 이뤄진다면 양측 민간전문가, 사업자, 공사인력등의 대규모 인적교류가 성사돼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북측이 이날 서한을 수령했지만 우리측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쉽게 낙관할 수 없을 것 같다. 북한은 금강산댐 건설계획이 공개되자 우리측이 86년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거부한 전례가 있다.
또 임진강 상류 북측지역은 서부전선의 요충지로 육상전력이 밀집해 있다는 군사적 이유도 무시못할 대목이다. 북한은 우선 건설건재공업성, 육해운성, 국가건설감독성, 기상수문국등 관계기관과 군부가 협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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