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개혁입법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양당 지도부는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등 정국 현안에 대해선 「찰떡 공조」를 강조하지만 「현장」인 상임위로 내려가면 이해관계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현상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朴範珍)의원은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와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에게서 급한 전갈을 받았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법등 3대 교육개혁법안이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해 통과한 것과 관련,이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당론으로 전체회의 통과를 유보시키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박의원은 즉시 자민련측에 「여·여회의」를 요청했지만 김일주(金日柱) 김허남(金許男)의원등 자민련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자민련측은 『법안처리를 안하면 더 잡음이 생긴다』면서 『소위원회에서의 법안통과에 하자가 없었다』고 처리강행을 주장했다. 결국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이 『반대세력이 있으니 처리를 유보하자』고 저항했지만 교육위 함종한(咸鍾漢·한나라당)위원장이 쥔 의사봉은 이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교육법안 처리에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한자동맹」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책 난조가 계속됐다. 방송개혁의 상징인 통합방송법은 「3당3색」이다. 한나라당의 반대속에 자민련측이 『KBS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정책권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새 조건을 들고나왔다.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표결을 강행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자민련이 「공조」를 거부, 이번 회기내 법안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 통합을 골자로 한 「농업인 협동조합법」도 마찬가지다.
일부 자민련 의원들이 「찬성 당론」 에도 불구, 충청권에 밀집한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의식해 반대하고 있고,한나라당은 「반대 당론」에도 농촌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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