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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리해임안 부결시나리오 작성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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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리해임안 부결시나리오 작성 분주

입력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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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은 11일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라 분주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총리 본연의 직무상 잘못이 없기때문에 해임건의안은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상태. 이에 따라 공동여당은 13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 4~5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우선 추경예산안과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처리된 뒤 국회의장이 총리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순간 곧바로 두 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로 표결때 호명을 해도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석에 그대로 앉아 표결에 참여치않는 방법도 있다. 위의 두가지 경우 개표여부와 관계없이 해임건의안은 원천적으로 부결된다. 표결 참여 의원이 해임건의안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세번째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고도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가부(可否) 표시를 하지 않고 「백지투표」하는 방안도 있다. 법적으론 「기권」이지만 백지투표 논란이 일 수 있어 채택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므로 자민련은 표결에서 빠지고 국민회의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는 양면작전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국민회의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면 반란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당은 또 야당측이 투표에 불참하는 여당의원들의 행태를 문제삼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두 여당 총무단은 자민련측이 구체적 지침을 만든 뒤 국민회의가 이에 적극 공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의원들의 외유 자제도 당부하고 있다. 여당은 또 13일 본회의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안건부터 처리한 뒤 총리해임건의안을 맨마지막에 상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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