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제한적사면] '복권 안시키되 刑집행면제' 검토

김현철(金賢哲)씨 사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형집행만 면제해주고 복권시켜주지 않는 제한적 사면조치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건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져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화합, 용서의 차원에서 사면해야할 필요성과 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사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면서 『양자를 조화해 벌금형, 추징금은 그대로 집행하고 형집행을 면제하는 대신 복권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이 건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 『사면 반대여론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철씨를 재수감하는 것도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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