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만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기관도 드물다고 믿고 있는 나는 이러한 채찍질이 검찰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달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검찰이 갈수록 높아가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 수 있을 것인지 우리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 때 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검찰의 자성과 함께 외풍에 맞서려는 검찰 스스로의 의지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검찰 스스로 임명권자보다는 국민 전체를 의식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셋째로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들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넷째로 법과 상식간의 괴리 혹은 법적 평가와 국민정서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 검찰은 당황하거나 여론에 영합하는 조급성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지나온 검찰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鍊鍛)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던가. 최근에 와서 검찰 내에서는 몇가지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것은 지난 6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밝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선언이다. 검찰이 이처럼 어렵고도 예민한 주제를 공식석상에서 다루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며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사 착수의 배경과 동기를 둘러싼 비판적 여론을 무릅쓰면서 수사본부에 전권을 위임한 검찰의 결단은 높이 살만하며 수사 착수 10여일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점도 칭찬할만하다. 또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앞서 고등검사장 회의를 열어 중지(衆智)를 모은 것은 이제가지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적 운영방식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검찰에만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이 시점에서 검찰자체의 결연한 의지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자성과 함께 실정법보다도 상위에 군림하면서 때때로 국정의 올바른 운영을 왜곡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정서와 몰이성적인 여론의 압력에 대한 대한 합리적인 극복이라 할 수 있다. 민의(民意)는 마땅히 정책수립과 운용과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국정(國政)이 마냥 국민정서에 볼모로 잡힌채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정서의 폐단은 특별검사제의 도입 논의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은 모든 책임을 검찰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특검제 도입론자들도 당위성만을 주장할 뿐 도입 이후의 폐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긴요한 것은 목청만 높은 민심이 아니라 민의에 바탕을 둔 공론이다. 무턱대고 검찰을 비난하기보다는 검찰의 점진적 개혁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때로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김경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