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국방관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의 전력증강사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9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국방관련 선심성 국책사업은 삼성항공의 KF16전투기 20대 추가도입(1조1,000억원) 삼성항공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고등훈련기(KTX_2)공동생산(2조원) 러시아 잠수함 3척구매(1조2,000억원) 등 4조3,000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항공산업육성과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명목으로 이들 사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70년대 구식전투기를 또 배치하는 KF16추가생산과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잠수함 도입은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들 국책사업에 회의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반대에 부딪치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사업비는 국방비와 별도로 정부예산에서 추진하겠다』며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고 항공우주산업발전심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내년 예산심의에서 수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국방예산으로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국방부가 KF16추가생산에 드는 초기비용 1,700억원 등 국책사업비 5,000억원을 포함, 내년 방위력개선사업비를 6조1,000억원으로 책정하자 이를 올해 수준인 5조2,000억원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책사업비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방위력개선사업비는 사실상 올해보다 4,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책사업비가 국방예산을 좀먹으면서 시급한 전력증강사업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비하는 차기유도무기(SAM-X), 휴전선인근에 집중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다련장 2차사업(MLRS/ATACMS), 독자설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차기잠수함사업 등은 미룰 수 없는 사업이지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IMF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조기경보기(AWACS) 및 대형공격헬기(AH_X)사업 등 미래 한국군의 필수전략사업도 5년내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
이와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GDP대비 2%대로 떨어질 전망인데 국책사업비까지 국방비에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특정업체에 대한 선심과 정치논리로 수조원대의 사업이 좌우되는 것은 율곡사업 때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