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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美보도관련 언론사 승소율 계속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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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美보도관련 언론사 승소율 계속 높아져

입력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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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미국의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의 승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미 명예훼손보호센터(LDRC)가 최근 발표한 「재판 및 손해배상에 관한 9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언론사가 피소된 재판은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언론사가 이긴 경우는 50%인 8건이다. 지난 해에도 언론관련 재판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에서 언론사가 승소했다. 이같은 언론사 승소율은 80년대 35,4%, 90년대 평균 4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특히 공적인 인물을 다뤘다가 피소된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무려 75%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공적인 인물과 관련된 재판에서 언론사는 39.3%만 승소했다. 또 주법원에서의 승소율은 54.5%로 연방법원에서의 승소율인 40%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언론사가 패배해 물게된 손해배상액은 건당 58만7,500달러로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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