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친일파 청산은 법률적 청산보다는 역사적 청산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복회(회장 윤경빈·尹慶彬)가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한 「친일파청산과 민족정기」대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봉우(金奉雨)민족문제연구소장과 신용하(愼鏞夏)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현대적 의미의 일제청산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삼웅(金三雄)대한매일 주필은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봉우소장 「친일파의 범주와 행태」
해방 직후에는 친일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단을 통한 청산이 필요했지만 당사자들이 거의 죽거나 일선에서 은퇴한 현시기에는 법률적 심판 대신 역사적인 심판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친일파 가운데 해방 이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한국현대사에 직접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식민지시기의 친일파보다 더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일제가 패망한 뒤 식민지지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친일파를 규탄하는 소리가 높았는데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사회의 지배자로 재등장해 민족을 분단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식민지 시기 친일행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 큰 과오이다.
신용하학장 「반민특위 해체 이후 친일파의 발호」
해방후 집권에 성공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 막강한 권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친일파를 처벌하기는 커녕 철저하게 비호했다. 모처럼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 탄압하고 친일파를 보호한 그의 행동은 배신이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타도됐지만 친일파들은 계속 살아남아 조국을 위해 싸운 애국자들과 가족들을 각종 방법으로 박해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재기로 우리나라의 국가기강과 사회정의가 근본적으로 문란해졌다.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이라도 반민족행위자들의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역사적으로 처벌해 다시는 민족반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삼웅주필 「친일파청산과 민족정기 선양과제」
남북한은 각기 다른 보훈제도를 갖고있다. 우선 남한은 헌법에서 보훈 유가족의 취업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헌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한다. 또 남한은 보훈제도가 사회보장과 별개인 반면 북한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남한은 보훈기구가 보훈처로 단일화해있으나 북한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 1년 보훈예산이 총예산의 1.1%에 불과하다는 것은 형편없는 보훈수준을 웅변해주기에 어려움이 없다. 보훈예산의 비율은 미국 2.4%, 독일 3%, 오스트레일리아 4% 등이다.
■외암(巍巖) 이간(李柬) 성리학의 철학적 특징과 유학사적 위치 / 한국동양철학회 하계학술회의 / 11,12일 충남 아산 그랜드호텔 (02)2260-319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 한국개발연구원(KDI)공청회 / 10일 오후2시 KDI대회의실 (02)958-4193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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