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보는 방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해발생후 응급복구체계 미비를 탓하기보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에 눈을 돌려야한다는 얘기다.◆수해 예방대책은 있는가=중앙재해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해예방정책을 「우산」에 비유했다. 『수해가 덮칠 때마다 한때 「방재, 방재」를 외치다가도 햇볕만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댐건설과 같은 중·장기 대책은 차치하고, △하상 준설 △유수지·펌프장 신·증설 △배수로 정비 △산사태 방지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
경기북부 환경련 김윤식 기획부장은 『동두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는 지난해 수해 직후 여러 대책을 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에 또 당했다』면서 『올해도 하수구 정비 미비로 인한 역류현상이 피해의 최대원인』이라고 말했다.
수해가 닥칠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지만, 언제나 정책·예산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경기대 이종태(李鍾泰·토목공학과)교수는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등 위정자들이 업적과시용으로 도로·교량건설등 가시적 사업에만 매달릴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방쌓기 배수펌프장 확충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예산은 얼마나 되나=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예산 10조원 가운데 직할하천의 홍수 예·경보 관련 예산은 고작 104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총 1조5,828억원이었다.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沈在鉉)연구관은 『자연재해 피해규모의 30~40%만을 예방시설에 쓸 경우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면서 『강우량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예방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를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통합시스템 시급하다=방재전문가들은 『대규모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방재기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긴 하지만, 관련부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힘든 실정.
심재현 연구관은 『올초 2차 행정조직개편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안전관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조직진단팀의 요구에도 불구, 오히려 행자부의 재난관리국을 폐지해 버렸다』고 말했다.
철원군 서면의 한 공무원은 『이번과 같은 수해를 비전문가나 다름없는 20여명의 면직원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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