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최소 1조3,500억원, 최대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국영화한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경영책임을 물어 경영손실을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대한생명의 경영은 공개모집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조치를 의결했다.
이종구(李鍾九)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은 『대한생명 이사회에 대해 14일 오전 12시까지 기존 주식 전부에 대한 무상소각을 결의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해 이행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심의관은 『당초 2조9,000억원에 달했던 대한생명의 자산초과 부채가 최근 주식가격 상승과 대출채권 담보확보 등으로 2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최소 1조3,500억원, 최대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14일에 5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를 9월초까지 투입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대한생명 경영이 정상화한 후에 매각을 다시 추진하거나 상장시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생명의 증자 참여의사를 밝혔던 파나콤사는 이날 오전 금감위에 편지를 보내 정부 승인없이는 대한생명에 자금을 투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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