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동강댐 안했으면…" 언급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강원지역 MBC와의 회견에서 『개인의견으로는 동강댐 건설을 안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동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간간이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처음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해 주고 있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김대통령은 동강댐 건설의 당위론에 기울어 있었다. 4월7일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김대통령은 『동강의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안전과 재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강댐 건설에 비난여론이 비등하지만 환경론자들은 수도권의 심각한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 이전 3월에는 동강댐 건설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찬반양론,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알려야지, 한 쪽만을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한 바 있다.
김대통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우선적으로 동강댐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해가 댐만으로는 막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수시설 완비, 강폭 확장, 제방 구축으로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물부족 해소도 댐건설 보다는 절수 등 효율적인 물관리로 가능하다는 논리가 우세해졌다. 실제 한국인 1인당 1일 물사용량이 490ℓ로 300ℓ 내외의 유럽에 비해 월등히 많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절수만 철저히 해도 앞으로 건설할 9개 댐의 절반을 하지않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정 방향의 새로운 정립이 동감댐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IMF 극복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증대되는 현실을 보면서, 경제중심주의에서 사회정책에 비중을 두고 개발 보다는 보전과 형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급자 중심의 댐건설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보전, 대안의 모색에 비중을 두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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