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장] 그린벨트 파괴는 중범죄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그린벨트의 전면해제 또는 축소는 도시의 대기, 수질 정화기능을 마비시켜 1,000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자연생태계 파괴, 공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각종 쓰레기가 양산될 것이다.해당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카지노벨트, 호텔벨트, 골프장벨트를 구상하고 있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그린벨트가 쓰레기벨트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 국민의 61.8%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특히 그 중 24.9%는 더욱 강화하기를 원하는 마당에 정부가 전면해제를 고집한다면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개발독재 정권으로 규정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을 펼치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국토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천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린벨트 파괴범죄는 가장 극악무도한 중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6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