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직후 건설교통부의 대책발표가 기민하게 이어졌다. 이틀간격으로 나온 임진강 댐 건설, 상습침수지역 택지개발제한 등의 계획이 대표적이다. 어찌보면 수해가 나자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으니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다는 찬사도 들을 수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해결에 들어가는 발빠른 동작으로 실제 「높은데」서 칭찬도 받았다.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잘했다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가장 눈에 띠는 대책이었던 임진강 댐 건설만 하더라도 그렇다. 북한과의 협상도 필요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고려돼야 했다. 특히 군사작전문제등을 군당국과 협의해야하지만 이런 과정이 거의 없었다. 이때문에 임진강 댐 건설 발표직후 『평범한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안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
상습침수지역내 택지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침수로 북새통이 된 마당에 느닷없이 나온 건교부의 수해지역 택지개발 제한발표는 현지 주민들을 오히려 허탈하게 했다. 땅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이다. 건교부내 일부 실무자들마저 『잘못되면 주민들로부터 헌법소원을 당할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푸념하고있다.
건교부는 『정책이 즉흥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을 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대책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설익은 정책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면서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책을 수립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치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한다. 논의가 부실한 정책은 힘을 잃고 피해자만 양산한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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