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군비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미국의 신(新)지역안보질서 구축속에 일본의 역할 증대 노력및 중국의 패권주의가 팽팽히 맞물려 동북아는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대결의 장」이 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각국별 안보 이해와 군비증강 상황을 점검했다.◆지역 패권 노리는 중국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독주를 위기상황으로 간주한다. 특히 코소보 전쟁후 분쟁시 미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고 본다. 중국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동아시아판 나토의 군사동맹」으로 비난하고, 특히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에 대해서는 「잠재적 침략행위」로 본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6월 『군사하이테크 전략에 매진하라』고 전군에 지시했다. 올1월 중국은 공군의 전략을 이전의 방어위주 전략에서 육해군 합동작전을 포함, 공격형으로 바꿨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자체 개발한 중성자탄 기술을 공개한데 이어 2일에는 사정거리 8,000㎞급 둥펑(東風)31 미사일 실험발사에 성공했다. 내년초에는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다시 군복(軍服) 입은 일본 미국이 짜는 신지역안보질서에서 일본은 전략적인 안보파트너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및 잠수정 침투등은 전후 50년을 맞아 자위 주권회복을 노리는 일본에 시의적절한 명분이 되고 있다. 일본이 최근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주변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선제공격론, 핵무장론 등 주변국이 발끈할 만한 과격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군사정책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기술안전보장정책」. 일본은 각각 1조엔 이상 들어가는 TMD 구상과 군사첩보위성(4대) 발사 계획을 확정했다. 800억엔 규모의 공중급유기 4기와 장거리수송기(C1)도 조기 도입키로 했다. 올해 방위비는 4조9,200엔으로 세계 2위, 한국의 3.87배다.
◆제 목소리 내는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은 최근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특수한 국가대 국가」로 규정(兩國論), 양안 관계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아갔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이지스함을 구입키로 하고 TMD구상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월에는 저고도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해 10년동안 90억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무기 수입규모는 세계 1위이다.
◆동북아의 「뇌관」 북한 한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B 스커드C 미사일 600여기를 보유중인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생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북한은 사거리 4,300~6,000㎞인 대포동 2호 실험 발사를 눈앞에 두는 등 5년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개발 의혹뿐 아니라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베트남 등에 미사일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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