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는 작년의, 그리고 96년 수재의 복사판이었다. 지역주민과 언론이 그토록 누차 대책을 촉구했건만 이런 핑계, 저런 타령으로 멀거니 앉아만 있다 또 얻어맞은 것이다.최근 교육부 국장 수뢰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문대(2년제·경기 평택) 등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도 이번 수재와 똑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감사결과를 보자. 교육부는 5일 이 대학 이사장 고순자(高順子·52)씨와 이사 전재욱(全載旭·60·고씨의 남편)씨의 학교법인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이들이 세우려던 북서울대에 대한 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이유는 사실상의 설립·운영자인 전씨가 경기 남양주에 2년제 북서울대를 신설하기 위해 경복대(경기 포천)의 학생등록금 94억원을 빼돌려 마치 사비로 출연한 것처럼 설립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서를 그대로 믿고 지난 5월 북서울대 설립인가를 내주었다.
얼핏 보면 교육부는 문제를 뒤늦게나마 적발, 적절히 처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전씨 부부가 운영하는 대학은 4개, 고교는 2개나 된다. 이들 같은 재단 소속 학교들의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경문대는 강의실 부족으로 2부제 수업을 하고 남녀 학생이 화장실을 같이 쓴다.
다만 교육부 국장 수뢰사건이 방송에 나가고 학생과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자 마지못해, 그것도 문제의 일부분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이다.
「집중호우」는 작년 8월에도 내렸다. 당시 교육부는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를 강제폐쇄했다. 이유는 전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인 재단이사장이 이들 두 대학을 포함해 대학 4곳, 고교 3곳 등 7개교를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당시 한 신문 사설은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도 건실하지 않았는데 연달아 새 대학 설립을 인가해준 것도 말이 안된다. 유사한 학교들에 대한 대수술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때 이런 말을 못들었나?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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