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전파사용료 징수사실을 모르고 돈을 내고 있으며 62%는 사용료의 완전감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018가입자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전체의 66%가 「전파사용료 자동추징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혀 몰랐다」는 응답자도 34%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을 드러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용자의 경우 절반 가까운 48%가 「추징 사실을 모르고 이용료를 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이용자들은 각각 33.1%와 31.6%, 40대 이상 이용자들은 38.7%가 자동추징을 모르고 있었다.
전파사용료 계속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62.9%가 「완전히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 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또「일부라도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25.3%나 돼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전파사용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현행 사용료 유지」나 「사용료 인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와 7.9%에 불과했고, 「통화량에 따라 차등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은 7.9%로 조사됐다. 전파사용료의 완전·일부감면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사용료 자체가 세금성격이 강하다」(54.2%)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23.2%는 「이 자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면이유로 들어 자금관리 주체에 대한 불신감을 보였다. 이밖에 「전파사용료의 징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2.6%를 차지했다.
전파사용료의 현행유지나 인상 등을 택한 응답자들의 경우 「무분별한 전파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46.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파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36.1%와 17.6%를 차지했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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